온타리오에서는 2021년 10월 25일 이후 체결한 고용계약의 경업금지 조항이 금지되고 무효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법이 정한 최고책임자 직함의 임원, 그리고 사업을 매각하면서 매각의 일부로 경업금지를 맺고 매수인의 직원이 된 매도인입니다(ESA 제67.1조, 제67.2조). 그 전에 체결한 온타리오 계약과 브리티시컬럼비아(BC)의 경업금지 조항은 판례법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법에서 경업금지는 거래 제한에 해당해 고용주가 합리성을 증명해야 하고, 뜻이 모호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Shafron v. KRG Insurance Brokers, 2009 SCC 6).
이 질문이 나오는 상황
2년 전 서명한 오퍼 레터에 퇴사 후 12개월 동안 경쟁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답은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주의 법인지, 언제 서명했는지, 그리고 법이 아직 구속을 허용하는 유형의 직원인지입니다.
온타리오: 법에 의한 금지
온타리오는 고용기준법을 개정해, 고용주가 직원과 경업금지 약정을 맺거나 그런 조항이 든 고용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ESA 제67.2조 제1항). 경업금지 약정이란 고용 종료 후 직원이 고용주와 경쟁하는 사업, 업무, 직업, 전문직, 프로젝트, 그 밖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이며, 기간이나 지역 제한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ESA 제67.1조). 금지된 조항은 무효입니다(ESA 제67.2조 제2항).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 사업 매각: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면서, 매도인이 매각 직후 매수인의 직원이 되고, 그 매각의 일부로 경업금지를 체결한 경우에 허용됩니다(ESA 제67.2조 제3항). 노동부 안내서는 이를 개인사업체나 합자회사로 운영되던 사업의 매각으로 설명하므로, 법인 주식 매각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임원: 최고경영자, 사장, 최고관리·운영·재무·정보·법무·인사·사업개발 책임자, 그 밖의 최고책임자 직위에 있는 임원에게는 경업금지가 허용됩니다(ESA 제67.2조 제4항·제5항). 직함을 기준으로 한 목록이므로, 부사장, 디렉터, 총괄 관리자는 열거된 직위나 그 밖의 최고책임자 직위를 실제로 맡고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금지는 2021년 10월 25일 이후 체결한 약정에 적용됩니다(Working for Workers Act, 2021). 그 전의 조항은 법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아래 판례법 기준을 여전히 넘어야 하고, 임원이나 사업 매각 예외로 살아남은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BC와 2021년 이전 온타리오 조항: 판례법 기준
법원은 경업금지를 거래 제한으로 봅니다. 거래 제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리고 공익에 비추어 합리적일 때만 효력이 있으며, 캐나다 대법원은 고객 유인 금지 조항만으로는 부족해 경업금지까지 정당화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보았습니다(Elsley v. J.G. Collins Insurance Agencies, [1978] 2 S.C.R. 916). 조항이 합리적이라는 증명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Shafron v. KRG Insurance Brokers, 2009 SCC 6, 27문단). 뜻이 모호한 조항은 합리성을 증명할 수 없어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너무 넓은 조항을 좁게 읽어 살려 주는 가정적 분리(notional severance)도 인정하지 않습니다(Shafron 판결 27문단, 43문단). 실제로 일반 직원에 대한 경업금지는 대부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용주가 아직 쓸 수 있는 것
고객 유인 금지 조항(non-solicitation)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전 고용주의 고객이나 직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으로 작성하면 두 주 모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지식재산 조항은 ESA가 정의하는 경업금지 약정이 아니므로 온타리오의 금지가 미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고용주에게 2021년 이후의 안전한 방법은 경업금지가 아니라, 잘 쓴 고객 유인 금지 조항과 분명한 비밀 유지 조건입니다. 오퍼 레터에 넣을 조항 전체는 온타리오 오퍼 레터 글을 참고하십시오.
경쟁사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또는 조항을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을 지배하는 법은 어느 주의 법입니까?
- 언제 서명했습니까? 온타리오에서는 2021년 10월 25일 이후인지가 중요합니다.
- ESA가 정의하는 임원입니까, 아니면 사업 매각에서 생긴 조항입니까?
- 경업금지입니까, 고객 유인 금지입니까? 둘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 제한의 기간, 지역,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2023년에 서명한 온타리오 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유효합니까?
일반 직원이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이후 체결한 온타리오 고용계약의 경업금지는 임원 또는 사업 매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ESA 제67.2조).
온타리오의 금지가 독립 계약자에게도 적용됩니까?
ESA의 금지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자가 실제로는 직원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정해집니다.
BC에서는 경업금지가 금지됩니까?
BC에서는 법원이 Elsley와 Shafron의 판례법 거래 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증명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고,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주가 고객 접촉을 막을 수는 있습니까?
합리적인 고객 유인 금지 조항이라면 일정 기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와는 다른 조항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주마다 다르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가 경업금지를 제한하거나 무효로 봅니다. OptiMaxWork AI는 미국 주별 규정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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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수치와 규정은 온타리오 고용기준법(ESA, 2000) 제67.1조·제67.2조, ontario.ca ESA 안내서(경업금지 항목), CanLII의 Shafron v. KRG Insurance Brokers (Western) Inc., 2009 SCC 6 판결 및 OptiMaxWork AI 검증 리포트와 대조하고 SHRM-SCP가 검토했습니다. 행동에 앞서 현행 출처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