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00명 이상인 뉴욕주 고용주는 연 56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5명에서 99명인 고용주는 연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4명 이하인 고용주는 직전 과세연도 순이익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연 40시간 유급, 100만 달러 이하이면 연 40시간 무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민간 고용주는 이와 별도로 2025년 1월 1일부터 52주마다 20시간의 유급 산전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임금은 통상 임금과 최저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뉴욕시 사업장은 2026년 2월 22일부터 즉시 사용 가능한 무급 보호 휴가 32시간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뉴욕 유급 병가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병가 시간은 직원 수에 따라 정해지며, 가장 작은 사업장은 순이익도 함께 따집니다. 뉴욕주 공식 프로그램 페이지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 규모 | 역년 기준 요건 |
|---|---|
| 직원 100명 이상 | 최대 56시간 유급 병가 |
| 직원 5명에서 99명 | 최대 40시간 유급 병가 |
| 직원 4명 이하, 직전 과세연도 순이익 100만 달러 초과 | 최대 40시간 유급 병가 |
| 직원 4명 이하, 직전 과세연도 순이익 100만 달러 이하 | 최대 40시간 무급 병가 |
병가는 근무 30시간마다 최소 1시간씩 적립해야 합니다. 직원은 본인이나 돌보는 가족에게 질병(sick) 또는 안전(safe) 사유가 있을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병가는 다음 역년으로 이월되지만, 고용주는 연간 사용 시간을 40시간 또는 56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병가를 정산할 의무는 없으며, 직원이 요청하면 고용주는 3영업일 이내에 적립 및 사용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뉴욕주 노동법 제196-b조).
유급 병가의 임금과 사용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 병가에는 통상 임금과 해당 최저임금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사용 단위(예: 15분 또는 1시간)를 정할 수 있으나, 최소 단위를 4시간보다 길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는 증빙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병가가 사전에 예정된 근무일이나 근무 교대 기준으로 연속 3일 미만이면 의료 증빙이나 그 밖의 확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병가 사용을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뉴욕 유급 산전 휴가란 무엇입니까?
뉴욕주 유급 산전 휴가법(Paid Prenatal Leave Law)에 따라 민간 고용주는 2025년 1월 1일부터 52주 기간마다 20시간의 유급 산전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제 직원과 초과근무 수당 면제 직원을 포함해 모든 민간 부문 직원이 대상입니다. 사용 사유에는 신체검사, 의료 시술, 모니터링, 검사, 건강한 임신에 필요한 의료진 상담, 임신 종료 관련 진료, 난임 치료가 포함됩니다.
산전 휴가는 52주 단위로 산정하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다음 52주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퇴직할 때 남은 산전 휴가를 정산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주는 산전 휴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 통상 임금과 해당 직종 최저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 사용 조건으로 개인 건강 정보나 민감한 건강 정보, 진료 내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휴가와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 운영해야 하며, 특정 휴가를 먼저 쓰도록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 산전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보복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두 휴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 항목 | 유급 병가 | 유급 산전 휴가 |
|---|---|---|
| 임금 | 통상 임금과 최저임금 중 높은 금액 | 통상 임금과 최저임금 중 높은 금액 |
| 사용 단위 | 고용주가 정할 수 있으며 최소 단위는 4시간 이내 |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해야 함 |
| 증빙 | 사전 예정된 근무일 또는 교대 기준 연속 3일 미만이면 요구 불가 | 개인 건강 정보나 민감한 건강 정보 요구 불가 |
| 이월 |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며, 고용주는 연간 사용을 40시간 또는 56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음 | 미사용 시간은 이월되지 않음 |
뉴욕시 사업장에는 무엇이 더 적용됩니까?
뉴욕시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뉴욕시 보호 휴가법(Protected Time Off Law, 기존 명칭 Earned Safe and Sick Time Act)이 함께 적용됩니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은 2026년 2월 22일 시행된 개정 내용을 공식 FAQ에 반영했습니다. 고용주가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급 보호 휴가 32시간: 고용주는 규모나 순이익과 관계없이 입사 첫날과 매 역년 첫날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보호 휴가 32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중 입사자에게도 비례 축소할 수 없으며,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 최소치에 더해 32시간 이상의 유급 휴가를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면 이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사유 확대: 자녀나 돌봄 대상자(care recipient) 돌봄, 공공 급여나 주거 관련 법적 절차 참석, 정부가 선포한 공공 재난 시 자택 대기, 직장 내 폭력에 따른 안전 조치가 보호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 유급 시간 이월: 미사용 유급 시간은 40시간 또는 56시간까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다만 고용주는 연간 사용을 40시간 또는 56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무급 32시간은 이와 별도입니다. 연말에 미사용 유급분을 현금으로 정산하고 새해에 40시간 또는 56시간을 일괄 부여(front-load)하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월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급여명세서 기재: 매 급여 기간마다 급여명세서나 서면 자료로 해당 기간의 적립 시간, 유급·무급 사용 시간, 즉시 사용 가능한 무급 시간, 연내 사용 가능한 적립 시간을 알려야 합니다.
- 증빙: 연속 3근무일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 요건이 직원이 사용 전에 받은 서면 정책에 있는 경우에만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정산: 퇴사, 은퇴, 해고 등으로 고용이 끝나도 미사용 보호 휴가를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 기록과 구제: 고용주는 관련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은 DCWP 진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전 휴가가 유급 병가를 대체합니까?
아닙니다. 뉴욕주 노동부에 따르면 산전 휴가는 다른 휴가 법률과 별개인 독립 혜택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느 한 휴가를 먼저 쓰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산전 휴가에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용주는 사용 조건으로 개인 건강 정보나 진료 내용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시간제 직원도 대상입니까?
산전 휴가는 시간제 직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 부문 직원이 대상입니다. 병가는 고용주 규모에 따라 적용되며, 근무 30시간마다 1시간씩 적립됩니다.
병가에 증빙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병가가 사전에 예정된 근무일이나 근무 교대 기준으로 연속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보다 짧은 병가에는 의료 증빙이나 다른 확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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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고용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모두 게시일 기준으로 확인):
- 뉴욕주, New York Paid Sick Leave: https://www.ny.gov/programs/new-york-paid-sick-leave
- 뉴욕주, 유급 병가 상세: https://www.ny.gov/new-york-paid-sick-leave/new-york-paid-sick-leave
- 뉴욕주, 유급 산전 휴가 고용주 안내: https://www.ny.gov/new-york-state-paid-prenatal-leave/information-employers
- 뉴욕주 상원, 노동법 제196-b조 원문: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LAB/196-B
- 뉴욕시 DCWP, Protected Time Off Law: https://www.nyc.gov/site/dca/about/paid-sick-leave-law.page
- 뉴욕시 DCWP, Protected Time Off Law FAQ(2026년 2월 22일 개정판): https://www.nyc.gov/assets/dca/downloads/pdf/about/PaidSickLeave-FAQs.pdf